3-8.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2013.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정보"라 함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업무관계로 자체작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 받았을 때 본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청구 및 허가 절차) ①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정보공개청구서(별도 서식 1)를 작성하여 본교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도 서식 2)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10일 이내 연장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③ 정보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4조 (비공개정보)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① 비공개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② 본교의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그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본교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의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관련 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기관장과, 해당분야 전공 전임교원 3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 청구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이의신청 조사, 심의, 의결

3. 정보공개 관련 기록 및 문서 보관

4.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도 서식 1]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시오)						※ 접수일자 (기재하지 마시오)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또는 FAX)
						e-mail
정보내용
사용용도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개형태				□방문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FAX전송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접수자	서명 (인)						직급
귀하의 청구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

[별도 서식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수신자명:
접수번호					접수일 자
청구정보
공개내용
결정내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개방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기타( )
	교부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개일시 및 기간			공개장소
수수료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 장									[인]
유의사항 1. 정보열람 공개 장소에 올 때 신분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명서 포함)를 지참할 것. 2. 수수료를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할 것. (정보 우송 시에는 우송료 포함) 3. 이의신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으 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 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 제기가능함.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음. 5.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에 응하 지 않을 시 그 청구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