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2016.7.2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의 교직원, 학생 및 기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가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교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이거나,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중 본교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및 해당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외부인을 말한다.

6.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창작,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노하우 등(이하 “기술”이라 한다)이 양도·실시권허가·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기타 신지식재산권 및 이와 관련하여 연구수행 중 획득한 기술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 등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획행정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에서 승계한다.

② 기획행정처장이나 총장이 본교에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교에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제4조(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행정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 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 등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명세서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

② 자유발명 한 교직원 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공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발표, 논문게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기획행정처에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승계시점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기획행정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기획행정처장은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의 발명평가 기준 등에 따라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획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내용을 제4조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본교에 지체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

⑤ 기획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본교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⑥ 기획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본교는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6조(출원) ① 본교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권리 승계를 받은 즉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행정처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① 본교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당해 과제 관련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② 발명자는 정부 기타 기관으로부터 특허 출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을 그 과제의 예산에 간접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이를 특허 출원 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를 본교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발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외부발명자 또는 외부발명자의 소속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그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조(출원의 제한) 직무발명을 행한 교직원 등은 기획행정처장으로부터 직무발명으로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 등을 하거나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지식재산권 유지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본교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 후 5년까지 대학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 건으로 서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2.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단, 권리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3.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 요청한 건의 경우

제10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명자 및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된 때

2. 본교가 교직원 등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때

3. 본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한 때. 다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의해 선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및 특허성 결여로 출원이 포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 승급 및 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보상의 방법) ① 발명, 특허권 등에 관한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교는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제경비를 공제한 액(현금화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의 100분의 70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잔여부분은 본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정부 등 기타 외부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금의 배분은 그 계약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발명자가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제12조(보상금의 지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는 발명을 신고할 때 각각의 보상금의 지분을 정하여 기획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퇴직·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의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발명자의 퇴직 또는 사망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발명자 또는 상속인은 발명자에 관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의 반환) 특허가 모인(모방으로 인한 발명)에 의하거나 기타 발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발명자, 외부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및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에 소요된 제 비용을 본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본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유지) 발명자 및 관련 교직원 등은 발명과 관련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적용범위) 교직원 등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