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13.3.1.

개정 2021.1.27.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전임교원, 연구원 및 기타 연구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② 적용범위는 연구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비윤리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7)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7)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1.27)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7)

5.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1.1.27)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개정 2021.1.27)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개정 2021.1.27)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개정 2021.1.27)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 및 기능

제4조 (조직과 기능) ① 본교 구성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조사결과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 전문위원을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조사 및 판정

제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내용과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이미 인지한 상태이거나 인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제9조 (예비조사 결과 처리) ① 예비조사 결과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3.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심의․의결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하고, 제보자가 특정 조사위원을 기피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이의의 정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한다.

제12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익명으로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

3. 판단의 근거 및 증거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5.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후속조치

제17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가 외부 수탁과제이거나 외부기관에 의한 연구비수혜과제인 경우에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징계조치 및 필요한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와 후속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그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외부 수탁연구나 외부기관 지원과제인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③ 징계조치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단,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